새로운 사선 변호인 선임 놓고 조율 중이지만 부담느껴

아직 사임 전 '사선'들 소송 기록 접근 권한 없어 공판 진행 불가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단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관 관련 재판은 국선 변호인이 출석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김광민 변호사와 여러차례 접견하며 새로운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할지 여부를 놓고 조율 중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최근 사선 변호사님 중 한 분이 (피고인과) 접견하고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전 부지사는 "(새로 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부가 "최근에 접견한 변호사가 김광민 변호사가 맞냐"고 물었고, 검찰측은 "선임 자체가 안 된 변호인"이라면서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변호인도 아니다"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측은 '변호인·배우자 이슈'로 재판이 한 달여간 공전된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사건 수임을 조율 중인 김광민 변호사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또 현재 부천을 지역구로 둔 제11대 경기도의원이다.

이 전 부지사와는 과거부터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뉴스1에 "사건 수임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선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전 부지사와 몇 차례 접견을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데 사선 변호인들은 대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 변호했던 변호사들 지금 다 검찰한테 당하고 있는데 변호하다 기소당하면 어쩌냐는 말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변호인 중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가) 사선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남아있는 이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으로는 현근택 변호사, 서상윤 변호사, 이훈 변호사, 법무법인 호원 뿐이다. 하지만 해당 변호인들은 공판 담당이 아니라 이 전 부지사 공판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3월 '재판 기록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소송 서류와 관련한 규약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정 변호를 담당하다 지난 21일 사임한 법무법인 해광이 국정원 문건 등을 포함한 기존 소송 기록을 다 갖고 있었다.

아직 사임하지 않은 이 전 부지사측 A 변호인은 "공동 변호인이지만 기록 유출 사건 이후 (해광 외 변호인들은) 소송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사실상 공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분이 법무법인 해광측에 해임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가 일괄 사임을 검토했었다"며 "배우자측에서 해광의 해임을 원한다는 건 다른 공동 변호인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공동 변호인간 이견차로 일괄 사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인은 "그러는 와중에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사임계 제출'이라는 돌출 행동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사선 변호사들은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공전을 막기 위해 1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지난 22일 오후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추가로 국선 변호인을 한 두 명 더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현 변호사에게 흘러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