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판사가 아무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쏟아내면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소송) 당사자는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정치 성향이 진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유상범 의원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판사들이 정치적 의견을 날것 비슷하게 발표하면 국민들로부터 이 사람은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공분을 일어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조수진 의원은 "야당 차원에서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다"며 "영장 청구 시기를 본인이 정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야당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예산을 배정하는 기재부도 모른다.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해야 할 감사원도 나 몰라라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에도 공개 못 하겠다고 우긴다"며 "이런 예산이라면 배정하지 않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경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질의하던 중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저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이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제발 태도를 무겁게 가지길 바란다"고 하자 한 장관은 "최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이상하다"고 맞받았다. 최 의원이 "그게 국무위원의 태도냐"고 하자 한 장관은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냐"고 반문했고,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깐죽거리지 말라"고 하자 "국회의원이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은 최근 통장 잔액 증명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언급하며 "왜 제대로 기소하지 않아 불구속기소를 했느냐"며 "특혜를 받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거론하며 "사법권을 유린했다, 헌법 파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느냐)"며 따졌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오전 법사위에선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방송 등에 출연해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유 법무관리인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야당은 외압으로 볼 정황이 많다며 공세를 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해병대의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사건"이라며 "초동수사만 된 걸로 민주당이 (외압으로) 덮는다, 특검으로 간다고 하는 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 의혹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