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 끊겠다"
- 23-08-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끊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권카르텔 문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먼저 터졌을 뿐이지 LH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앞장서겠다. LH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끊어 미래로 가는 다리를 다시 잇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관이 없으면 용역 수주하기 어렵다' 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라며 "과거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후진국형 관행과 이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을 사익으로 오염시키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의 다리를 끊어버려 이들을 좌절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이권 카르텔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LH서울사업본부에서 열린 LH 전관 카르텔 혁파 긴급회의에 참석해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카르텔은 우선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고, 민간의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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