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대통령 외교 노력 정점 찍은 날"

야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국익은 무엇인가"

여야는 19일 한·미·일 정상이 역내외 공동 위협 또는 도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3국 간 공조 대응을 약속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한 반면, 야당은 "준군사동맹"이라고 폄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한미일 3국 정상은 현대 외교사의 상징적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가지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그리고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성과라 할 것"이라며 "군사안보에서부터 경제, 첨단기술과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점은, 3국의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그는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숨 가쁘게 달려온 윤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과로 꽉 찬 회의 결과물이 국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며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른다"며 "그런데도 이번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