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서 합의…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연내 가동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Enhanced)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고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은 한미일이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올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부 장관이 추가 논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에서 한 발 더 진전된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한미, 미일은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정작 3국 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의 연동 통제소가 '허브' 역할을 맞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시스템을 연결해 3국의 실시간 공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3국 정상은 이같은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군 당국은 연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는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 출범 후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와는 결이 다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MD와 달리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직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연간 계획에 따른 3자 군사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 간 최초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일은 지난 6월 국방장관회담에서 3자훈련의 연간 계획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3국은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온 미사일 방어훈련, 대(對)잠수함 훈련 등을 발전 시키는 것은 물론 미사일 경보, 미사일 방어, 해상 훈련 등 훈련 종류도 늘려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