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월 구속영장 청구 전망…체포동의안 표결 불가피

이재명 두고 여-야·친명-비명 가리지 않고 갈등 격화 전망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9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유력하면서 한동안 국회는 '체포동의안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 간 거센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권 전체가 난타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키우려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9월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회 회기 중인 9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촉구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18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때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검찰의 지연 전략"이라며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입장에서도 굳이 서둘러 8월 내에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많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강해 청구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병합 기소가 유력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아직 이 대표의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9월 중 영장이 청구되면 이 같은 이 대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회 본회의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본격화되면 민주당 내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친명계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보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내년 총선에서 불리하기에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명계의 이탈표가 대거 나오며 내홍이 불거진 바 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취지에 따르려면 가결에 투표해야 하지만, 그럼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가만히 두겠느냐"며 "실제로 가결표를 던지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두고 또 의원들이 쪼개지면서 당이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공방과 별개로 여야 간 충돌도 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파상 공세에 나서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정치수사'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등 발언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모양새다.

특히 9월에는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정부질문(5~8일)·교섭단체 대표연설(18~19일)을 거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의 공방도 한층 날이 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선 법무부 등 소관 부처를 상대로 이를 집중 질의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상대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도 결과에 관계없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의 구속 주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결될 경우에도 이 대표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파기를 비판하고, 민주당에 대해선 '방탄 프레임'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도 강하게 맞서면서 한동안 정면 충돌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