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전수조사에 낙인 효과 우려

"무량판 구조 자체 문제 아냐…원칙 준수 방안 고심"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가구)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히면서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공포심(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도한 불안감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월 말까지 주거동·지하 주차장 등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293개 민간 아파트를 조사한다고 발표한 이후 '무량판 아파트'로 낙인찍힐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철근이 다수 누락돼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자체적으로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조사했고 다른 15개 단지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아파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05개 단지(약 10만가구),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 188개 단지(약 15만가구)다.

정부 발표 이후 "우리 아파트에도 무량판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이 51.1%에 달하는데 최근 아파트의 주거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량판 구조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량판 구조를 썼다는 것만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아파트 주거동이 무량판 구조라고 알려진 단지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100%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 벽식구조와 무량판을 혼합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전단보강근만 제대로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무량판 구조는 주로 지하 주차장이나 층고가 높은 주상복합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모두 위험한 것도 아니다. 전단보강철근을 설계에서 빼먹고, 시공에서 건너뛰고, 감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라고 무조건 위험한 것처럼 몰아가면 오히려 독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무량판 구조라도 설계, 시공,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무량판이 적용됐다고 문제라면 전 세계가 웃을 난센스"라며 "최근 불거진 철근 누락 사태는 LH의 관리 부실에 설계·시공·감리 책임이 더해진 것인데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무량판 아파트' 불안감이 확산하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시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1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자체적으로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확인되지 않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실명이 공개되고 있어 주민 불안감 조성,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불필요한 정보 제공과 아파트 실명 공개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논의는 본질이 아니고, 위험하고 못 쓸 방식도 아니다. 적절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며 "어떻게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원칙의 준수가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