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세수펑크 위기 속 나온 감세안… "총선 위해 후대에 부담 떠념겨"

정부 "조세 중립에 가까운 수준…경제 살아나면 세수도 회복"

정부가 향후 5년간 3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5월까지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나타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감세 규모가 한해 세수의 0.1% 규모에 불과한 만큼 영향이 크지 않고, 감세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 향후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내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에 걸쳐 4719억원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부분이 5900억원 줄어들고, 부가가치세도 4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해 전년 대비 세수 증감액을 나타내는 '순액법'에 따른 것으로, 기준연도인 올해와 각 해의 세수 감소 규모를 비교하는 '누적법'에 따르면 총 3조702억원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규모는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세제개편안 세수 감 규모와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으로 작은 규모다. 당시 정부는 5년간 13조1000억(2023~2027년·순액법 기준)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누적법으로 계산한 세수 감 규모는 60조3000억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73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 펑크 위기 상황에서도 세입 확충 방안 없이 2년 연속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뒤로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덜 걷힌 160조2000억원이다. 정부의 감세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한 탓인데,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40조원대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결손 규모가 올해 예상 세수인 400조5000억원의 10%를 넘게 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0점짜리"라며 "재정 준칙이 마련되지 않으니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풀어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부족하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지출을 줄이지 않고 증세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감세 기조 유지를 통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기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세수 감 규모가 전체 세수의 0.1%로 정도로 재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 조세 중립에 가깝다"며 "현재 경기가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연계해 자연스레 세수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민간 쪽의 기업이든 중산·서민층이든 그들의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