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점검회의…"지자체장,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재난관리체계 기후변화 속도 못따라가…기준 재정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이번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해 "현장 대응원칙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수차례 전파됐지만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복귀하자마자 현장을 둘러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했으나 이번 호우 상황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대응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재난 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전문성도 더 키워야 한다"며 "재난 대응에 관할이나 업무 소관이 있을 수 없다.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로, 적극행정과 협업행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전례 답습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극한 호우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선 이상의 예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과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호우가 발생하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음에도 피해복구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속도도 더욱 높여야 한다"며 "보고하고, 보고받아 알게 되는 상황실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가 바로바로 쌓이는 상황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곧 태풍도 올라오는 시기인 만큼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