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늘어도 서비스 개선 '부정적'

공직 문화 개혁 늦어지며 청년층 중심 이탈 증가세

산업화 초기엔 민간보다 공공의 역량이 훨씬 앞섰고 공직사회가 민간영역을 리드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하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공직사회가 세계 일류를 향해 뛰어가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공직의 엘리트 독점 시대에서 민간의 역량은 세계 각국 현장에서 부딪치고 배우고 익혀 비약하고 성숙했다.

반면 공무원 조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 숫자는 역대 정부마다 꾸준히 늘어났다. 정부 통계만 봐도 노무현 정부 당시 97만명 수준이던 공무원 수는 이명박 정부(99만명)를 거쳐 박근혜 정부(103만명)때 100만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13만명이 증가하며 116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난 공무원 숫자만큼 행정 질과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공직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계층화와 문서주의 △상명하복 △연공서열 등으로 대변되는 공무원 조직이 가진 문화 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공직사회 개혁이 늦어지면서 낮은 보수, 비효율적 조직문화에 실망한 이들이 공직을 등지면서 행정력 약화도 우려된다.

공직을 떠난 일반직 공무원 수는 2018년 3837명에서 지난해 5601명으로 46% 급증했다. 특히 2030세대, MZ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공직사회를 버티지 못하고 민간 영역으로 나가고 있다.

지난 6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1992년 19.2대 1을 기록한 이래 31년 만에 역대 최저치다.

또 한국행정연구원(KIPA)이 5월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나는 기회가 있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비율은 45.2%로 2021년(33.5%) 대비 11.7%p 높아졌다. 2030세대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이 두드러졌다. 대졸 이상이며 재직기간 5년 이하인 하위직(6∼9급) 공무원 100명 중 65명(65.3%)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21년인 100명 중 42명(42%) 대비 23.3%p 증가했다.

더구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은 달라지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이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현실도 공직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경남의 30대 공무원 A씨는 "전문성 있는 경력직 공무원을 한직으로 돌게 만드는 폐쇄적 순혈주의를 단절하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게 공무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상사 눈치보는 것도 힘들고 휴가를 편하게 가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조직이 경직돼 있어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자원의 유입과 관료주의 구조 다변화 △전문성 확대 △승진체계 개선 △적절한 보상 등이 공직사회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자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패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성보다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며 "유연하지 못하고 핵심 부서로 옮기지 않으면 승진이 누락되다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