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위·법사위·과방위 현안질의…본회의서 수해법안 처리

28일 교육위 현안질의 '조희연 출석' 놓고 이견

여야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교권침해 논란 등 첨예한 현안을 다룰 상임위들이 줄줄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주 순연됐던 국회 상임위 일정이 이번주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원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공세를 현안질의에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가 현안질의를 통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조사 평가단 구성에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이라며 맹폭울 퍼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엔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본회의에선 여야가 침수 및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중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인데 이번주 초에 우선 처리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로 예정된 교육위 현안질의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이초등학교 교장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과도한 공세라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직권으로 오는 2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대치 속에서 두 달 가까이 파행한 과방위는 이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 상태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이 전날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하자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의 안건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