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도 국민 세금, 불요불급 예산 이전용 집행 효율적"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발언, 상식적…야당 과민반응"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수해 중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상당히 경험 많고 연륜 있는 정치인인데 너무나 안타깝고 저희 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당인으로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원내수석은 "사실 당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중한 분위기"라며 "홍 시장은 앞으로도 조금 더 자숙하고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윤리위의 심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06년 수해골프로 당에서 제명 당한 홍문종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거기까지 갈지는 윤리위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다"면서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아예 안 나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미 드러난 팩트 상으로도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 부분, 또 지자체장의 행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징계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수해복구비는 지금 우리 재난대비용 목적예비비가 한 2조8000억원, 3조원 가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이 목적예비비와 올해 확정된 예산 중에서 쓰지 못하는 것들을 이용하거나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세수 들어오는 상황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고, 여당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추경도 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다 모아서 그런 것들을 이‧전용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파르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민사회단체나 자기 가까운 쪽에다가 보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