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명 등 검토 후 최종 의견 정할 듯

여야 '빠른 논의' 다짐했지만…전례상 징계 회의론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낸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회의에서 자문위는 전체 거래내역을 살펴본 후 상임위 회의 도중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초기 자금 형성 과정 등에 대해 김 의원의 추가 소명을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자문위는 추가 소명 등을 살펴본 후 이날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최종의견을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견 공개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30일 내에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월30일 회부됐고, 김 의원의 전체 거래자료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달 말 한차례 논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건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수위인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자문위가 의견을 넘기면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가 지난 5월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 징계안은 오는 8월쯤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징계안을 놓고 각 당의 견해차로 논의가 지연되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례를 볼 때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에 그쳤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내역 공개 여부와 범위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8일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건이나 가상자산 신고 건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심사 건은 이번 주 중으로 끝을 내려고 한다"며 "다만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