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서 '포기' 선언 확산…친명·지도부 압박

당론 채택 넘어 국회법 개정·개헌까지 이어지나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31명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방탄 국회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국회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뿐 아니라 개헌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내 소속 의원 31명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지만, 박광온 원내대표의 공개 추인 제안에도 불발된 지 하루 만이다.

면면을 보면 이상민·이원욱·김종민·박용진·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가 주를 이뤘다. 아울러 홍영표·윤영찬·이병훈 의원 등 친낙(친이낙연)계 인사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1호 쇄신안을 3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를 향한 압박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내 최고위원이나 강성 지지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방탄 국회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112석)을 비롯해 민주당 비명계 3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방탄 국회가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이기에 실제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전날(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의석(112석)에 민주당 의원 31명, 애초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참한 정의당(6석)과 무소속을 합치면 과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방탄은 끝났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조만간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공식화할 수도 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처음 시작부터 기다린다고 했으니 (민주당 차원의 포기 선언도)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당론 채택뿐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 포기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지만 추가 논의는 없었다.

나아가 개헌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국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