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만으로 인구 절벽 극복하기 어려워…인재 쟁탈해야"

"한국어 잘하는 이민자 들어와야 통합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 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잘하는 분이 용접을 잘하는 분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낫다"며 "한국어교육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분에 대해 큰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이미 출산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9.9%(0.52명) 감소한 수치다.

한 장관은 "내국인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출산율 회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판단이다.

이어 "출입국 이민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민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에 대해 호감을 갖는지 반감을 갖는지 별개로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 국익차원에서 기획해서 강하게 그립을 쥐고 추진하자"고 말했다. "다른 외국 우수한 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방안을 짜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구글과 페이스북, 테슬라 등의 창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민자 출신이다. 2016년 미국에서 유니콘 탄생한 87개 중 44개가 이민자들이 창업했다.

한 장관은 "인재를 쟁탈하는 그 전쟁이 이미 우리 경쟁국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민) 정책이 국가 정책 중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 10년 뒤에는 외국인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면서 내국인들의 불안까지 꼼꼼히 챙기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안 했느냐고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좋은 제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이끄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출입국과 비자는 법무부가, 외국인 고용은 고용노동부가, 다문화가정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 등 아무나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희망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장관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끼리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한국어 잘하는 분이 들어오는 것이, 용접을 잘하는 분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외국인 노동 수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주할 만하고,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추천하면 E7-4 비자로 파격적 전환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외국인이 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기여할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에 편입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장관은 포럼에 앞서 방명록에 "대한민국 기업인의 혁신을 응원합니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