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정부, 서비스 전면확대 논의…시각차 여전

13일 총파업·15일 무기한 파업 예고…이번 주 협상 주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노조가 최대 관건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 도출을 위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도입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의견을 조율 중인 가운데 합의안 도출을 통해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1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9·2노정이행협의체에서 노조 측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부와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2015년 제도 시행 후 7년이 지났지만 2022년말 기준 시행률은 28.9%에 불과하고, 정작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비율은 13%에 불과할 정도로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증환자까지 돌볼 수 있도록 진료과를 다양화하고 충분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세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노조측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확대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2026년까지 전면 확대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주말 해외 출장에서 복귀하면서 본격적인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노조가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날짜(7일)는 지났지만 13~14일 총파업에 이어 15일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 있어 정부의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이번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조 관계자는 "13~14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이번주라도 노조가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온다면 (무기한 파업 전에)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조 쪽과 수시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노조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앞서 요구한 '7대 요구사항' 중 첫번째로 등장한다. 정부와 노조가 이 요구안을 두고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파업 철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번 총파업에 무관심과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 태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협상의 장이 마련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결과 5만3380명(83.07%)이 투표에 참가해 그중 4만8911명(91.63%)이 총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13~14일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대 5 배정 등 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불법 의료 근절과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저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