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종료일 미정…국힘 31일·민주 21일 주장하며 신경전

대법관·통일장관 후보자 청문회…노란봉투법 등 공방 예고

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7월 국회에서도 여야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17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7월 국회에서 여야는 곳곳에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회기 일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10일 문을 여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지만, 회기 종료날짜는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3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7월이 원래 휴회기인 점과 '이재명 방탄국회'를 막겠다며 21일 종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공개 이후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를 근거로 민주당에 '괴담·선동'을 멈추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6~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외치며 1박2일 철야농성과 결의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 2박3일 동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일본을 방문해 현지 정치인과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나선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설치와 청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채용 국정조사의 경우 야당이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7월 국회에서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으로 여야의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까운 곳으로 종점을 옮겼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정부 여당은 이 역시 민주당의 '괴담'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7일에는 원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야 공방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 법안 관련 여야 대치는 7월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표결과 이미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오는 11일, 12일에는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적대적 대북관' 논란이 제기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진행된다. 만약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까지 이뤄진다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