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양서면까지 27㎞구간…대안, 강상면까지 29㎞ 구간

민주 "김건희 로드 의혹" 국힘 "지가 상승 효과 없는 분기점"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죽 시비를 걸었으면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의 숙원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했겠는가"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라인으로의 느닷없는 노선 변경도, 생뚱맞은 전면 백지화 선언도 모두 원 장관이 결정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양평군 숙원사업이다. 당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10년 가까이 미뤄지다가 2017년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양평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15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후 2021년 4월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예타 통과 노선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총 27㎞ 구간, 사업비는 1조7695억원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5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 노선이 알려졌다. 대안 노선은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기고 강하 나들목(IC)을 추가했다. 도로 길이는 2㎞ 늘어나 총 29㎞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1. 고속도로 종점 왜 바뀌었나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가 대안 노선 종점부인 강상면과 인근 양평읍 등에 축구장 5개 규모의 총 29개 필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김건희 로드'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종점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갑작스럽게 변경됐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이 1000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양평군에서 건의한 3개 노선을 검토해 대안 노선을 정했고, 대안 노선이 비용대비 사업 효과나 환경성 측면에서 유리했다고 반박했다. 종점 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0.8% 수준인 140억원 증가하는 반면, 일일 교통량은 예타 노선보다 약 6000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예타 이후 노선 변경이 드물다는 지적에는 2010년 이후 추진한 8개 사업 중 4건의 노선이 변경됐다며 이례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 종점부 땅값 상승 효과 있나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종점 일대 토지가 "최소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확인한 제보에 의하면 강상면에 김 여사 부친의 형제로 추정되는 필지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고속도로 종점부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JCT(분기점)라서 땅값 상승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IC는 차량이 고속도로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진출입로다. 반면 JCT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차량 진출입은 불가능하다.

3. 강하IC 필요성은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함께 달라진 것은 양평군에 강하IC가 새롭게 생겼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IC를 설치해달라는 양평군의 요청에 따라 대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예타 노선은 양평군에 IC 설치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와 지역위원장도 강하IC 설치를 요청했다며 종점을 강상면으로 한 대안 노선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 민심을 반영해 IC를 추가해달라는 요청만 했을 뿐 강상면 종점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는 양서면 종점을 원안 유지하면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IC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 추진에 대해 "예타 당시 노선은 양평군에 IC를 설치할 수 없다"며 "양평군에 IC가 없는 예타안으로 회귀하는 것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