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독권 금융당국 이관 주장에 정작 당사자들 부정적

'금융권 뇌관' 우려 속 개정안 국회 소위서 논의조차 안 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설에 행정안전부 중심의 관리 감독 체계 논란이 또 불거졌다. 그러나 논란 때마다 당사자 간은 물론 국회에서도 논의에 힘이 실리지 않는 분위기다.

8일 행안부는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 일정을 시장이 안정된 이후로 연기하고, 시장 불안 심리를 달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6일 중도해지한 고객 중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약정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복원하며 유사시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대책을 내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히는 등 뱅크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풀뿌리 협동조합'으로 시작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무부처는 행안부다. 농협과 수협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인 것과 같지만 농협과 수협에 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권한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새마을금고가 자산규모 284조원, 거래 고객 2262만명으로 시중은행과 맞먹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고, 중앙회와 지역 금고의 횡령·인선 등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현행 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 이에 올 3월 행안부는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권을 도입하는 등 감독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행안부의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번 연체율 급등,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여파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침체 등 외부 요인 영향이 크다지만 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동안 새마을금고는 되레 대출을 무리하게 키웠다.

단 권한 이전 문제에 대해 행안부는 부정적이고 금융당국은 소극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감독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간과하는 주장"이라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농협, 수협의 경우 당국 개입이 강해지면서 많이 자정됐다. 새마을금고를 이대로 두면 지속적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당국 관계자 말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모를까 일만 늘어난다고 달갑지 않아 한다더라"고 전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상임위원회 소위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새마을금고도 내심 행안부 통제에서 벗어나서 막대한 자본금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행안부는 이권을 놓고 싶지 않아하고 금융당국 역시 반응이 미지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입법을 논의한다고 한들 의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선 권한 이전과 함께 독립 감독청 설립이나 상위 조정기구 설치 등 대안이 제기된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관계금융이 최우선인 상호금융 특성상 금융당국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상호금융 감독청을 설립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