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일한 대응과 깜깜이 정보공개로 불안감 커져

"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처럼 금융당국이 관리해야"

정부가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을 막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금고 합병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필요시엔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도해지했던 예적금을 다시 맡길 경우 당초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원상복구' 해주는 방안까지 내놨다.

금융권에선 특단의 대책으로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 있더라도,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행안부 중심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전날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현안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 보호 외에도,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될 경우 5000만원을 넘어서는 모든 예적금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도 밝혔다.

이에 더해 이달 초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인출자가 오는 14일까지 다시 금고에 돈을 맡기면 원래대로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 사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뱅크런' 우려를 조기에 잠재우고, 주변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합병 대상이 된 남양주동부금고 등의 예금인출 사태와 연체율 급등으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과 관리·감독기관인 행안부의 안일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284조원(고객 약 2200만명)으로, 시중은행과 맞먹는 규모가 됐다. 그러나 지역사회 개발에 필요한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행안부 산하에 있으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에 전문성이 부족해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일부 금고에 대한 정기 감사를 단 10여명의 인력으로 1년에 1번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를 감사할 때는 20~30개의 금고를 선별해 진행한다. 반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 발생시 고강도 검사를 받는다. 지난달에도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연체율 현장점검에 나섰으나, 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PF 대출 등에 대한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졌으나, 행안부는 이달 4일에야 연체율이 10%가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6%대까지 치솟아,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도 고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는 전체 금고의 경영공시를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전부다.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최신자료는 지난해 연말 자료다. 신협 등은 각 조합 공시 외에도 금감원이 업권 현황 등을 발표하고, 금감원 통계시스템을 통해 개별 조합의 주요 경영지표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놨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처럼 관리감독을 전문성을 가진 금융당국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덩치가 너무 커져 부실이 심화하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처의 이권보다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먼저 생각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를 금융당국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