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로 동력 상실…흐지부지

오염수 청문회…여 "결의안 파기" vs 야 "반드시 열 것"

여야가 합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데다, 야 4당이 단독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국정조사와 일본 오염수 청문회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8일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에 관한 국정조사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뒤,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척이 더뎠다.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가 여야 합의 이후 일부 수용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하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 필요성이 약해졌다고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라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난달 30일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한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더 이상 청문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청문회를 반드시 열도록 여당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급격히 사라진 것"이라며 "합의는 서로 지켜야 다음 협상도 할 텐데,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여태까지 생각했던 청문회에 대한 내용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여당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는 만큼 여야 협상의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사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미진할 가능성은 없다"며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가 철저하면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돼서 청문회는 안 하는 걸로 끝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