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로 번진 '황의조 영상' 파문…밝혀야할 3가지 쟁점
- 23-06-28
"'성명불상' 피고소인 특정 과정 어려워"…무차별 확산에 2차 피해 우려
불법 촬영 의혹도…사실로 밝혀지면 황의조도 처벌 가능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측이 자신의 사생활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인물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부분이 많아 이번 '사생활 폭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황씨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이미 삭제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2차 가해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다. 황의조 선수의 법적처벌 가능성도 남아 있는 셈이다.
◇고소장 피고소인들 성명불상자로 명시…"피고소인 특정 과정 어려워"
황의조 측은 지난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5일 익명의 사람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황의조의 실명과 함께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영상과 게시글은 삭제됐으나 논란은 확산됐다.
그러나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아닌 피고소인들 '성명불상자'로 명시돼 있다. 황씨측에 따르면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확인된 SNS 아이디가 5개였기 때문이다. 아직 아이디 주인의 정체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황씨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이 게시한 황씨 사생활 글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피고소인들은 황의조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씨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경찰이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부터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오랜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SNS를 통한 범죄는 해당 SNS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IP를 추적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사용한 SNS는 해외기업"이라며 "해당 기업의 협조를 얻는데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통 피의자가 협박을 할때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선불 유심을 사용했을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과정은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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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황의조 동영상' 무차별 확산으로 2차 피해 우려…보기만해도 처벌 가능
황씨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는 쟁점 중 하나다. 영상 속 인물들을 향한 2차 가해 우려는 물론 이들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25일 황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가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며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삭제됐으나 최초 게시물은 가파른 속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단순 영상 유통 차원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글까지 등장한 상태다.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서 검색만 해도 해당 게시물이 확인될 정도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처벌 조항이 강화돼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위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19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형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 마련의 계기가 됐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명백히 불법촬영물이 맞다면 보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의 불법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해왔다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법리가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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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불법 촬영 의혹도…사실로 밝혀지면 황의조도 처벌 가능
유포된 영상의 불법성 여부도 쟁점이다. 해당 영상이 황의조가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황씨측은 "황의조가 몰카를 촬영했다거나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했다는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이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피고소인들은 황의조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자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것"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영상이 불법촬영물이 맞다면 황씨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해당 촬영물 관련)여성 동의가 있을 경우 위법행위는 없다"면서도 "만약 해당여성이 영상 촬영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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