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권한 존중하지 않는 것… 객관적 검증에 도움 안 돼"

최근 아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들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민주당의 이번 서한 발송은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란 측면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기준에 부합되게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왔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도 적극 협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민주당의 이번 서한 전달은 IAEA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에 대해서도 아무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한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우리 정부는 IAEA의 검증 결과,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진행해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 결론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대응·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런 우리 대응 방향은 주요 7개국(G7)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 수산업계 이익과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달 21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8개 PIF 회원국과 PIF 사무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실제로 각국에 해당 서한을 보냈고, 일부 PIF 회원국들이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외교부에 알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PIF엔 피지·마셜제도·파푸아뉴기니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과 프렌치 폴리네시아·뉴칼레도니아 등 2개 프랑스 자치령, 그리고 호주·뉴질랜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해 가동이 중단됐으나,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으로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현재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 중이지만, 이르면 내달부터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이용한 정화 처리 및 바닷물 희석을 통해 잔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뒤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측이 이렇게 정화·희석 처리해 방류할 오염수(일본에선 '처리수'라고 부름)에도 트리튬(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해양 방류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