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청 와서 검토중"…조씨 "가처분 신청 않을 것"

보건복지부가 전날(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에게 '의사 면허 취소 절차 돌입'을 통보한 가운데 조씨가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의사 면허 취소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최종 취소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복지부는 조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조씨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조씨의 요청대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줄지, 아니면 최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지에 따라 조씨의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이 와서 좀 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러한 조치에 나선 건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름이다.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조민씨에 대한 입학이 무효화돼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며 자연스럽게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조씨는 전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면허 취소 관련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복지부 조치에 대해 당분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을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