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드릴 말씀 없어…선처 간곡히 부탁한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19일 열린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기도청 대외협력 정책요원으로 임용돼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기도지사 배우자를 보좌하며 그 가족의 병원일정 수행과 가족이 취식할 음식배달, 차량정비 등을 했고 전국을 수행하며 여당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의 일정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배씨의 공소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5급 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했음에도 공적업무를 수행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도지사 배우자의 사적수행이 단순히 사적인 친분이나 관행으로 볼 것인지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한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범행 시기는 2020년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인 시점으로 파급력이 상당하고, 국회의원 배우자의 오찬모임의 경우 범행 금액은 소액이지만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해당 사건은 감사로 지적받고 개인적으로 환급하는 등 내부적으로 정리할 문제이지 형사처벌이 될 위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국회의원 배우자 오찬모임 결제 지시의 경우 "(고생하는 수행원들을 위해) '내가 결제해주지'라는 마음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다만 기부행위의 고의를 어떤 범위까지 볼지를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1300만 주민의 최대 광역단체 수장으로 공적 업무와 사적인 업무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며 "국내 최대 광역단체장인 이재명 지사와 임기제 공무원인 피고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변호했다.

배씨에게도 최후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배씨는 "함께 일했던 제보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법정에 선 이후 제가 공무원으로서 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유구무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추측된 허위보도가 난무했고 그로 인해 제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염치없지만 다시 한 번 현명한 재판장님의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2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과잉의전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를 배씨의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변경된 공소장을 배씨로만 국한한 것이다.

검찰이 수정한 공소장은 모두 세 부분이다.

검찰은 △김씨가 '식사를 제공했다'는 부분을 '식사를 함께 했다'로 수정했고 △수행원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걸 '배씨'로 △최종적으로 식대를 결제한 건 '제보자'로 명확히 지칭했다.

검찰이 배씨와 김씨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배씨 혼자 판단해 식대 결제를 한 것이 돼 매표행위로서의 접대행위인지 해석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에 '공소장 변경 검토' 요청을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면 김혜경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는데 뉘앙스는 마치 공범을 전제로 한 것 같다"면서 검찰측에 모호한 공소장 문구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공범이 아니라면 공소장의 주어를 김씨에서 배씨로 바꿔야 하지 않냐"고 검찰측에 되물었다. 김씨가 모임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를 부탁했지만, 행위 주체는 배씨인 점이 애매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주재한 오찬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8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