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능 적정 난이도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 고도화"

"EBS 활용 강화·수강권 지원 확대" "27일 사교육 대책서 구체안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출제 기법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서 변별력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부터 킬러문항이 빠질지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오는 27일 발표할 사교육 대책에 담길 예정이라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했다. 

이 의원은 "(수능 문항)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 경주 하도록 시스템 점검하는 등 모든 지원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능 입시 대형 학원들의 거짓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 광고 등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활용 지원과 돌돔을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권 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법적 쟁송에서 학교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던 학교들을 다시 현재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과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고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일찍 지적했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거 같다"면서 "교육부의 책임이자 수장인 제 책임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단 말을 다시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