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제 후 체포안 모두 부결…윤·이 후폭풍 불가피
검찰 정치수사 프레임으로 맞서지만…국민 설득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167석 거대 의석수를 활용,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후 총 네 건의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로 '방탄의 덫'에 빠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검찰의 수사를 '정치·기획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과 함께 최근 이 대표가 혁신을 기치로 띄운 혁신위원회까지 난항을 겪고 있어 국민 설득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이 대표 체제 출범 후 노웅래 무소속 의원과 이 대표 등 민주당 당적이거나 보유했던 의원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잇달아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정의당도 6명 모두 찬성에 손을 든 만큼 민주당 주도로 부결한 셈이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있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그 20명의 표는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다.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에 '녹취록'을 제외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구속 필요성 대신 야당을 향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 과잉 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설득까지 이어질진 미지수다. 당장 이 대표에 대한 2차 추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가능성이 여전하고 혁신과 쇄신을 기치로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도 위원장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어 '도로 방탄'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탄 이미지가 다시 덧씌워질 것이고 혁신 역시 이번 표결로 동력을 잃게 됐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사퇴론'도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