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결' 당론vs민주 '자율'…한동훈 "매표행위, 민주주의 위협"

윤관석 "檢 설득력 없어" 이성만 "강압적 수사" 결백 호소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맡겼다. 이에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로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다"며 "매표행위가 소액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자기들 돈을 나눠준 게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사실에 따르면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있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거도 없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큰소리로 항의했다.

반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결백을 호소하며 부결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기획·정치수사'라고 규정하며 "저는 지금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에 맞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 의원 또한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 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권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 생각하는가"라고 항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떼쓰지 말라", "뻔뻔하다", "자랑이다"고 야유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경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4월 말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