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전세사기까지"…세입자들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다'
- 23-06-04
3달 연속 3000건 넘어…수도권에 83% 집중
전문가 "역전세난 현실화한 데다 전세사기 우려 퍼진 탓"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32건으로, 전월(3043건)보다 19.4%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이는 전년 동월(765건) 대비로는 374% 늘어난 수치다. 2개월 전인 3월(3414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이래 줄곧 이를 상회하고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지역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이 1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994건), 인천(775건), 부산(228건), 대구(60건), 충남(48건), 전남(41건) 등 순이었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 비율은 전체의 82.8%에 달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342건을 기록한 강서구가 가장 많았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부천(294건), 미추홀구(208건)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세 곳 모두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에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에 역전세 문제가 있다 보니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반기에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뉴스포커스
시애틀 뉴스/핫이슈
- "'완벽주의' 밀레니얼 세대, 실패하면 더 은둔"…CNN, 亞 고립 청년들 분석
- 머스크, 엔비디아 칩 10만개 묶은 '역대 최강' 슈퍼컴 만든다
- 손발 절단 후 복귀해 '기립 박수'…英 의원 생존률 5% 패혈증 극복
- '돌 먹어라' '피자에 접착제 발라라'…챗봇들 엉뚱한 답하는 이유
- "헬기 추락사 이란 대통령 신원 확인해준 건 검게 그을린 반지"
- 기시다 "수산물 금수 철폐하라"…리창 "오염수 방류 책임 이행하라"
- '500㎞ 주행에 3천만원대' EV3 킹스펙…이 기세 이을 다음 전기차들
- 하마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4개월 반만에 공습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