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자산시장 관련 세수 15.6조…36.1%↓
양도세 13.1조→5.9조 반토막

올해 부동산,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지난해보다 약 9조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뿐 아니라 자산세도 올해 세수 펑크의 이유 중 하나인 셈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년 동기 24조4000억원 대비 8조8000억원(36.1%) 부족한 수치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시 관련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이 중 양도소득세의 세수 감소가 크다. 1~4월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1000억원) 대비 55.0%(7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이 1년 전 대비 38.9%,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이 40.6% 급감한 것이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

작년 1~4월 6조5000억원이 걷혔던 상속증여세는 올해 6조원만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같은기간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줄었다.

종부세의 경우 올해 기본공제 상향과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향 등으로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증권거래세 역시 증시 악화로 지난해 1~4월 2조6000억원에서 올해 1~4월 1조9000억원으로 28.6% 감소했다.

올해 전체적인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1~4월 법인세는 35조6000억원이 걷히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조8000억원 적다.

여기에 자산 관련 세수까지 8조8000억원가량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에 상당한 역할을 한 셈이다.

올해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난 2019년(1조3000억원 결손)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