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기극복은 첨단과학뿐…불합리한 규제 풀고 시장에 활력 줘야"
- 23-06-01
수출전략회의 주재…연구기관·기업·정부 유기적 협업 생태계 구축 주문
"국가안보, 첨단산업과 직결…파트너십 아닌 얼라이언스 개념으로 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마켓에 아주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M+)에서 주재한 '제5차 수출전략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가진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최고의 전문인력 확보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보장한 시장질서 구축을 통해 '한국형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는 MIT(매사추세츠 공대)라고 하는 공학 기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거기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자리를 잡고 공학·의학·법률·금융 이런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의 협력체계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 무엇보다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 간 경쟁 양상이 아니고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인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이것은 경제안보와도 차원이 다르고, 그야말로 국가안보와 첨단과학기술 직결되면서 이것을 또 민간분야하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정보 공유 범위 얼마나 넓혀야 바람직한 것인지, 마치 방위산업 분야와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가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 간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과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다르파)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첨단기술의 경제적·안보적 가치를 연구하고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형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의 5% 정도를 연구개발(R&D) 예산으로 갖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돈을 잘 쓰느냐 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라 할 수 있다"며 "학계 연구자들과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민간 수요를)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정말 가려운 데를 딱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디지털과 바이오 간 융합 기술 분야에 대해 "이제는 물리, 생물 이런 것도 디지털 피직스(디지털 물리), 디지털 바이올로지(디지털 바이오) 등 사람이 손으로 실험을 하는 것보다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초고속으로, 수천만배 빠른 속도로 실험을 해서 10년이 걸릴 연구 실험 과정이 한 시간이면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동맹) 개념으로 가야 한다"면서 "우리도 투자를 해야 한다.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해야 클러스터가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계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며 연구기관과 기업 간 유기적 협업이 국제적 단위로 확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마켓에 아주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진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러 대외적 요인 때문에 경제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과 교역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경제 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데 생산성 향상은 과학기술 밖에 없다. 첨단과학기술 밖에 없다. 우리가 갈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거듭 첨단산업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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