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정책예산 확보에 고전…가을 중의원해산으로 쟁점 회피?
- 23-06-01
방위비 증세 논의 및 저출생 재원 마련안 판단 연말로 미뤄
전 각료, "세 부담 내역 밝히지 않고 선거 치르는 건 꼼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일정이 당초 예상됐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에서 가을쯤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다른 차원의 저출생 대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판단을 연말까지로 미뤘다고 1일 보도했다.
2022년 말 방위비 증세 논의가 연기된 데 이어 저출생 재원 마련 방안 결정이 미뤄진 데는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여당의 뿌리 깊은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의원 해산·총선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가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책을 설명하며 재원에 관해 "정책 내용을 채우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재원 확대를 위한 큰 틀은 6월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인 '골태(골격) 방침'을 통해 제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국민 증세가 아닌 사회보험료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은 사회보험료 등으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해도 기업 및 노동자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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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 소속 자민당 의원들이 '경제 재정 운영과 혁신의 기본방침2023(골태 방침)'을 정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자민당 누리집) 2023.05.31/ |
자민당 내부 회의에서는 "사회 보장 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라거나 "'아이 미래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등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 사회보험료 인상에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다카키 요스케 정조회장은 29일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함부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잇단 방위비와 저출생 재원 확정 연기에 대해 "가을에 (중의원이)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각료는 "앞으로 현재 상황보다 내각 지지율이 올라갈지 모른다. 가을까지 충분히 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50.5%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에게 싸늘한 시선이 모이고 있다며 "(세금) 부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전 각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 각료는 "'부담 숨기기'라는 말을 들을 바에야 솔직해지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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