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외교부·통일부 대상 현안 질의
野 "정부, 1993년 일본처럼 국제사회 공조 이끌어낼 생각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를 대상으로 국회 외교통일의원회 현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출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정부의 언론 대응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기준치 이내 일지라도 방사능 농도가 1인 물과 0.1인 물 중 어떤 것을 드시겠냐"며 "방사능 농도가 낮은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아니냐.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더 엄격한 안전 기준 목표를 원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인데 이것을 마치 비과학적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적어도 우리 정부가, 집권 세력이 일본 방류를 돕거나 묵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거 일본이 1993년 러시아 핵 폐기물 방류 당시 핵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협약을 이끌어낸 것을 언급하며 "과거 일본처럼 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낼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주 태평양 도서국가 정상회의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태평양 도서국은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저희들이 이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알고 있다. (도서국과)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 "정부는 런던 의정서(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위반임을 일본 측에, 국제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 시찰단과 관련해 "검증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원자력계의 얘기를 들어서 신뢰를 보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생태계 쪽을 연구한 분들의 우려 등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정성 검증 주체는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관"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시찰단은 "어쨌든 시찰을 통해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가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언론 대응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과학과 국민 수용성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과학과 국민 수용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또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고리 원전 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4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역 주민의 우려때문에 가동되지 않는다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한국 원전 25곳에서 방류수가 나온다. 오염수를 처리해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삼중수소 1년 배출양이 231 테라베크렐(TBq)"이라며 "중국 (원전이) 56곳이고 중국 동부에 있다. 중국에서 방출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 데 중국 삼중수소 배출량은 1054TBq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친일파로 찍힐 것 같다. 일본 주장은 1년에 22TBq 배출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일본이 배출하겠다고 하는 것도 IAEA도 검증해야하고 우리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