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채찍' 다시 든 尹…외교성과 강조하며 '노동개혁' 드라이브

尹, 민주노총 도심집회 겨냥 "어떤 불법도 용납 않을 것" 경고장

"과거 정부, 법집행 포기" 文때리기…"국가가 강력 보호"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이은 '노조 때리기' 드라이브를 건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된 점을 언급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을 '불법세력'이자 '범법단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편,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겠다는 '차별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거듭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로 '외교 성과'를 공고하게 다진 만큼 '내치의 시간'으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의 불법집회 비판을 신호탄으로 최우선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좌측),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한 '외교 슈퍼위크'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백을 제외하고 4336자에 달하는 모두 발언 중 3910자(90%)를 외교 성과 부각에 할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엿새간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확고히 올라섰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펼친 정상 외교의 방향성을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독일 숄츠 총리가 언급한 '디리스킹'(de-risking)도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디리스킹'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표현으로, 당시 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대(對)중국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과 독일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전 정부들과 달리 '전략적 선명성'으로 외교 전략 변경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기여 외교를 강조하며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