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중등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지원' 추진…"유보통합 탄력 기대"

고등교육회계 갈등 재현 가능성…"교부금 안정성 없어 섣부른 접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어린이집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이어 어린이집 지원에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을 떼어가는 형국이 되면서 교육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것이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기관이다.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당장 예산으로 편성해 쓰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은 약 22조원이다. 1년 사이 16조원이 늘었다.

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유치원은 지원이 잘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며 "형평성에 맞게 부족한 쪽을 넘치는 쪽으로 메꿔주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시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통합)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유보통합에 투입되는 정부 재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내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을 당시 정치권과 교육계의 갈등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제외한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전용하는 안을 내놓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초·중등교육계와 야당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에 여야는 당초 정부안의 절반인 1조5000억원을 이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번 법안 추진 과정도 녹록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미 교육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시·도 교육청들은 난색을 표하며 별도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성이 없어 유보통합 재원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며 "아직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중등 교육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은 섣부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