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둘러싼 3가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시작일 뿐"

'대가성' 입증되면 뇌물죄 혐의도…중요한 것은 '시점'
뇌물죄 적용시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직무상 대가성'을 입증하면 김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뇌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높은 만큼 검찰이 '직무상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 형법은 뇌물수수쇠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면 최소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 檢, 거래소 압수수색…'대가성' 확인 첫 출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3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다. 정치인에게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수사를 통해 직무상 대가성을 입증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가성 증명을 위해 '거래 시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우선 암호화폐 위믹스(WEMIX)를 매수한 자금의 출처와 거래 과정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기 돈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한 것이 아닌 상장 전 할인된 가격에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리세일'이나 제삼자 혹은 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이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정치인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김 의원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 입증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의미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제3조에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정치활동 등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증권성 입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그 밖의 물건'에 포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 깃발./© News1 노경민 기자 © News1 노경민 기자


아울러 위믹스뿐만 아니라 김 의원이 매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41종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추측된다. 암호화폐는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서버에 거래 개인 기록이 남는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프리세일'이나 제삼자에게 기부받은 정황이 발견되면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대가성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단 분석도 나온다.

만약 뇌물의 대가로 잘못된 입법활동을 하고 청탁 받은 것을 들어줬다는 것이 인정되면 상한이 없는 형법 제131조 '뇌물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적용돼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뇌물죄는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특가법은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시점'이다. 김 의원은 2020년 3월10일 단원을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 시점에 김 의원이 암호화폐를 얼마나 보유했고 이후 늘어난 암호화폐를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건넨 것인지 추적하며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한국게임학회 등 일각에서 제기된 입법로비설과 김 의원이 집중적으로 매매한 암호화폐가 '게임 테마'에 집중된 정황이 드러나며 김 의원의 정치적 행보의 시점도 중요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했다. 이를 위믹스 등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P2E를 합법화하는 뼈대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과 게임업계는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범죄수익 은닉·조세포탈 혐의 적용…이유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는 달리 범죄수익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시한 이유는 뚜렷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법무법인 주원의 조상규 변호사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김 의원은 빗썸이 개인 지갑(클립)에 대한 출금을 전면 금지하며 업비트를 우회해 클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상거래로 포착된 것이다"며 "검찰도 김 의원이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있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넘어 어떤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조세포탈에서 중요한 것은 '작위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42)처럼 임의로 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회피하는 수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코인을 매수·매도한 시기도 검찰은 김 의원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투자했는지(자본시장법 위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른바 '잡코인'에 속하는 비주류 코인이 상장하기 직전 거액을 투자하고,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다만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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