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원금 지급 불가…사회보장 등 정부 지출 위협

글로벌 경제에도 파장 불가피…증시 폭락 우려도

미 양당이 부채한도 문제를 두고 거리 차를 좁히지 못하며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부채한도 상향이 없다면 다음 달 1일(현지시간) 디폴트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시나리오를 외신 보도를 바탕으로 톺아본다.

18일 뉴욕타임스(NYT)와 CBS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는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도록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으로 부재한 상황에서도 실무팀이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소진일인 다음 달 1일이 가까워지는 만큼 디폴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디폴트는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고, 군인급여 지급 중단과 금리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문제가 위기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부채한도, 왜 문제일까

미국 정부의 재정 규모는 약 4조 달러(약 5340조원)인데 국민에게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3조 달러(약 4005조원)가 조금 안 된다.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정부 재정을 운영한다.

미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한 뒤 공개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고 유찰된 물량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액면가로 인수한다. 이후 채권 액면가에 일대일 대응하는 미국 달러 지폐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다.

다만 부채 상한선인 부채한도 이상으로는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재정 지출이 커진 데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정부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지난 1월19일 한도에 도달하자 하원에 한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부채한도를 늘리는 대신 다른 곳에서 예산 규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약 173조5000억원) 줄이는 등 향후 10년간 약 4조8000억 달러(약 6409조원)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부채한도 협상 타결 못할 시 생길 문제는

부채 상한선이 상향되지 않는다면,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국채에 대해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경우 이자나 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기타 정부 지출이 위협을 받는다. 연방 직원과 군인은 계속 근무할 수는 있지만,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CBS는 "6600만 명의 사회보장 수혜자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역시 지난 4월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 연방정부가 군인 가족과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노인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모두 중단될 우려가 크다. 미국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억5800만 명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등록된 상태다. 조지워싱턴대의 건강법 및 정책 교수인 사라 로센바움은 악시오스에 "지금 의료 서비스를 받아라. (디폴트 우려가 있는) 6월1일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전했다.

◇글로벌 경제에도 파장 불가피…증시 폭락 우려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도 불가피하다.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부채한도를 두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당시 자금 소진일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했다.

다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무디스 역시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시장은 충격을 피해 갈 수 없었다. S&P500 지수는 불과 2주 만에 17% 하락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1주일 이하의 짧은 디폴트 위기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취약한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디폴트가 오래 지속되면 실업률이 현재의 약 두 배인 8%로 증가하는 등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미 정부의 자금을 조달하는 국채는 전 세계 각국에 퍼져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정부는 미 재무부 부채의 31%인 7조6000억 달러(약 1경147조원)를 보유하고 있는데, 디폴트 이후에는 국채 보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미 정부가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데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에서 달러가 가지는 위상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정부의 국채 차입 비용이 커지면,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이자율도 높아진다. CBS는 "신용카드의 연평균 이자율(APR)은 이미 사상 최고치인 21%에 도달했다"며 "이는 연준이 1994년 APR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질로우(Zillow)는 부채가 한도를 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율은 현재 6.9%에서 오는 9월 8.4%로 급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