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 kWh 8.0원 인상에 "4개월만에 또…사실상 폐업 강요"

"요금 분할납부로는 역부족, 비용경감 등 실직적 정책 마련해야"

"5월인데도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면서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손님이 있어요. 대출이자에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전기·가스 요금까지 계속 오르니 숨이 턱 막힙니다."

서울 중구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의 말이다. 그는 "가스·전기·수도 요금은 치솟고 불황에 손님은 없어 사실상 폐업을 강요받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PC방뿐 아니라 전기·가스사용량이 많은 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가파른 공공요금 인상에 울상을 짓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오른다. 16일부터 인상된 전기·가스 요금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h당 13.1원 오른데 이어 또 한 차례 가파른 폭의 인상이다. 1분기 ㎾h당 13.1원은 역대 최고·최대 인상폭이었는데 4개월 만에 또 큰 폭으로 올랐다. 전기요금은 지난해에도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h당 19.3원 상향 조정됐다.

가스요금 역시 지난해 가파르게 올랐다. 올해 초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올리면서 전년 동기대비 약 38% 상승한 상태였다. 특히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5월·7월·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는데 10월 경우 MJ당 15.60원에서 18.32원으로 17.4% 치솟았다.

인상 폭이 가파르다보니 소상공인들은 올해초 '난방비 폭탄'을 피부로 느껴야 했다. 서울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올해초 가스비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오른 30만원 수준에서 50만원에 육박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폭은 우려만큼 크지 않지만 소상공인 부담은 누적되고 있다. 특히 목욕탕·찜질방·숙박시설 등 전기·가스요금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목욕탕·찜질방은 코로나 팬데믹과 공공요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엔데믹으로 접어들었지만 손님이 코로나19 이전만큼 늘지 않아 기껏해야 1000~2000원 올릴 수 있는 입장료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 엔데믹과 성수기가 겹친 지난해 겨울철 회복을 내심 기대했지만 손님이 뚝 떨어져 적자가 났다"며 "비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이 또 오른다고 하니 개점휴업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 특성상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 폐업도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가스·전기요금이 계속 올라 영업할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비용을 최소화하며 업종 전환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등 지원을 법제화해달라고 당정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로 또다시 요금인상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당정이 소상공인 대상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 시행과 숙박시설·목욕탕에 대한 고효율설비 교체사업 지원품목(목욕탕 수열히트펌프 등) 포함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는 결국엔 치솟은 요금을 다 내야 해 소상공인 부채가 늘어나는 결과만 부를 뿐"이라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