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싸워 이기는 전투형 강군으로…제2 창군 수준 개혁 필요"
- 23-05-11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참석…김관진 등 8명 민간 위원 위촉
"北 도발 심리 꺾을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우리 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위원들과 정부·군의 주요직위자들이 향후 국방혁신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군이 합심해 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전 장관 외에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K카이스트 안보융합원 교수, 김판규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이건완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이승섭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국방혁신위원회에 함께한다.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민간위원 8명이 민간위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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