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임금동결 등 여론달래기용 자구책 마련 분주

"책임지고 물러나라"…정승일 사장 거취 공개 압박하는 與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마련한 자구책이 당정에 보고되면 이번주 후반 또는 내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2분기 요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 필요성·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만큼 관건은 인상 폭과 자구안 내용에 쏠린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전 사장에 대한 당정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어 거취 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조+α'고강도 자구책 마련 분주한 한전…尹 순방평가 '나비효과'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주중 '20조원+α' 규모의 자구책 마련을 당정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달 27일까지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자구책 세부화 작업을 위해 제출 시기가 다소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정승일 사장 주재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자구책을 논의 중이다. 임금인상분 및 성과급 반납 등 임금동결안에 대한 직원 설득과 함께 조직 개편을 통한 인력 효율화·축소, 비핵심자산 매각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全)사원에게 지급했던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도 다시 회수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자구안을 당정이 수용하면 남은 것은 요율 인상 폭이다.

한전은 지난해 47조원이 늘어난 총 192조8000억원의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다. 가스공사 역시 17조5000억원 증가한 52조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두 기관이 부채비율을 끌어올리면서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74.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지만 30%선에 정체 중인 낮은 여권 지지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전과 산업부는 10원 안팎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인상폭 최소화를 요구하는 기류가 강하다.

당정과 에너지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순방성과가 지지율에 반영되는 이번 주 후반쯤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본 뒤 인상 폭을 최종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또한 2분기 요금 결정이 늦어지면서 다음달말 또 다시 3분기 요금 결정 이슈가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3분기 요금동결 또는 최소화 방침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與 "방만경영·도덕해이 책임지고 물러나야"…정승일 사장 거취 압박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임박하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 사장 거취 문제가 집중 부상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요금인상에 거부감이 큰 민심과 낮은 국정지지율에 따른 속도조절 요구에도 한전이 여론전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비토 분위기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한전의 에너지공대(한전공대) 감사 은폐 의혹과 직원들의 태양광 사기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논란을 빌미로 방만경영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 사장을 윤 대통령 미국 순방 명단에서도 제외하며 강력한 불신임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전 사장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퇴진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논란 이후 인사임면권 라인에서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노골적 사퇴 종용은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여권의 압박강도가 거세지면 정 사장이 자진사의 결단을 내리거나, 경우에 따라선 '해임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마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앞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잇따른 철도사고로 해임된 전례가 있다.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고강도 감찰 등 압박에 결국 자진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현재 산업부 자체감찰과 감사원 조사 강도에 따라 정 사장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산중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정통관료 출신으로 공직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전 정부 차관에 이어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는데 대한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배제되면서 시그널은 확실히 전달된 것 같다. 한전 수장이 책임지는 자세를 명분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호소하는 것이 여당이 그리는 이상적 그림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