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만족으로 자퇴 시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환불

"장학금도 효과 없다는 뜻…자구책 다양하게 나올 것"

대학가에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명대학교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다른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세명대에 따르면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정책이다.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모든 자퇴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는 셈이다.

입학 후 교육 불만족에 대해 등록금 100%를 환불하는 정책은 전국 대학교 중 처음이라는 게 세명대의 설명이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수험생들이 대학마저 '서울과의 거리'로 결정한다. 대학은 오직 '교육의 질'로 평가받고 선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정책은 사실상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이 내놓은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기존에도 학생을 모집할 때 노트북을 주거나 1학년 전액 장학금 지급 등을 내건 대학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지방대의 자구책이 다양하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문제겠지만, 학생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대학에도 이같은 정책이)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 지방대는 202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일부 학과·학부 합격자 전원에게 4년간 노트북을 무상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300명 넘게 결원이 생겨 추가모집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비수도권 국립대학들은 교명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넣어 위상과 인지도를 높이고, 등록금 부담이 적다는 점을 어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도 최근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다만 이 역시 사립대와의 비교우위에서 반짝 효과를 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신입생 자원 자체가 급감하는데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입학가능인원은 오는 2040년 28만3000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임 연구원은 "대학이 노력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라든가 관련 정책이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