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작성과 함께 올해 세수 재추계…기존 전망보다 줄어들 듯

2월까지 전년보다 15.7조 감소, 기재부 "세수 추계 개선안 따라 재추계"

경기 악화에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400조원이 넘는 기존 세수 전망을 폐기하고 세수 추계를 다시 할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5~7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과 함께 올해 세수 추계가 다시 진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올해 예상 세수는 400조5000억원으로 세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보다도 1.2% 큰 규모다. 하지만 올해 초 국세수입은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저조한 상황이다.

기재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주요 세목 수입이 악화된 탓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2월말 기준 6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덜 걷혔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수정 작업을 통해 올해 초 기업 실적과 주택거래량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세입 추계 결과는 400조원을 넘는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 측은 조만간 이뤄질 세수 추계 수정 작업이 지난해 초 발표한 세수 추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일 뿐, 기존 세수 추계의 실패 때문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정부 추계보다 초과 세수가 많이 나오면서 작년 초 세수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올해 재추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작년에도 올해 예산안을 발표할 때 작년 세수 추계를 수정해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