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달아 지원…해당 안되면?" 구제 안되는 피해자 속출

대출 분할상환이나 이사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책 마련돼야

 "정부나 인천시가 조건부 대책을 내놓았는데…저는 대상이 안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쫓겨날 위기인데, 아무리 알아봐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이자, 5월4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쫓겨날 위기에 놓인 A씨(40·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

A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충격도 잠시 살기 위해 백방으로 다 알아봐도 현재 (내게) 해당되는 지원책이 없었다"며 "전세자금 대출로 계약금을 마련해 내쫓기면 일시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사비도 없는 처지에 일시상환할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건축왕' 소유의 나홀로 아파트를 9000만원에 계약했다. 근저당이 1억2300만원 설정돼 있었지만, 모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80%받을 수 있었고, 이행보증서를 써주며 안심시켜 주는 부동산만 철썩같이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악몽은 시작됐다.

A씨는 "숭의동 사는 직장동료랑 집을 알아봤는데, 부동산에 그 동료의 중개인이 앉아 있길래 큰 규모의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갔고 안내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알고보니 그 동료도 당시 몰랐지만, 건축왕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말 현관에 경매통지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했다. 처음에는 모든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제책을 알아보고 다녔다. 그러나 알아볼수록 구제책이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만 실감하고, 새로 나올 지원책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피해자들은 정말 삶의 한계에 다달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저 역시도 그렇다.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떠나서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안풀리는 것인가라는 상심에 빠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며 "그럼에도 죽을 용기는 안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나와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대환대출의 경우, 전세금 목적으로만 받을 수 있고 기존 거주지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낙찰돼서 쫓겨나면 거주를 못하는 데 나와 같은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며 "답답한 마음에 전세사기지원센터에 방문해 물었더니, 기존대출은 연체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새 집 계약비용을 마련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의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천시에서 전수조사 한 뒤, 돈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피해자 위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그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적을 것"이라며 "얼마가 걸리더라도 기존 집 대출빚을 다 갚겠으니, 분할상환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대환대출의 목적을 주거용도 외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피해자별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A씨 외에 이미 낙찰돼 쫓겨난 피해자들도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39)는 "어린 자녀 1명과 아내 등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모은 돈 6000만원을 전세금으로 다 잃고 쫓겨날 위기였다"며 "다행히 낙찰자가 월세로 전환해 줘 그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미 쫓겨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변에 가장 심한 경우는 부동산이 연결해준 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해 들어온 피해자들"이라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파산 고려하는 피해자도 상당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