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관련자를 회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위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공범들간 실질적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강 위원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위원은 22일 오전 0시1분께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압수수색 당시 왜 수사팀 연락을 받고 잠적했는지', '현직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강 위원은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 위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달된 금품 중 8000만원은 강 위원이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불법자금 총 9400만원 중 6000만원은 같은 당 현역 의원에게, 2000만원은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1400만원은 지역본부장에게 전달됐다.

강 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이날 2시간4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강 위원이 압수수색을 회피·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이 압수수색 전후로 다른 피의자들과 자주 통화하며 말을 맞췄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강 위원 측은 심사가 끝난 후 자신이 압수수색을 회피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그건 좀 아니다"라고 말하며 부인했다.

강 위원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금품 마련 및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건 관련 첫 신병 시도였던 만큼 관련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속사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