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 전속 처리…신속한 정보공유·적시 공동 대응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사범 구속수사…투약사범도 전과 등 고려 구속수사

10대까지 번진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수'가 신설된다. 총 840명의 '매머드급' 수사인력을 투입,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은 10일 대검 중회의실에서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840명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했다.

특수본의 중점 수사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이다.

특수본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와 적시 공동 대응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세관･해경 마약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으로 처리해 마약 밀수부터 유통, 투약 등 전 단계에서 빈틈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내역, 수출입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내역 등 모니터링 자료의 적극적 공유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 수사를 함께 진행한다.

예방·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단서에 대해 즉각적 수사의뢰와,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식약처·교육부·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중형 선고를 위해 법원에 중형 선고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 강화 안건 상정 추진 등을 할 방침이다.

유통사범 뿐 아니라 투약사범도 동종전과, 투약횟수 등을 고려,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한다.

부동산, 동산, 예금, 가상화폐 등 마약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특별법을 적용해 완전 박탈해 범죄 유인 원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부, 법무부 등은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해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유형 발생 경보 시스템' 발령 및 학교･학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학원 주변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 빙자 의약품･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별·지역별·영역별로 분리해 진행되던 마약수사가 특수본 설치로 유기적인 수사협조,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체계 구축 등으로 수사 효율성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