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각종 악재 터지며 지지율 하락에 총선 위기감

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도 일단 우위…여전한 변수

22대 국회 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 여당을 되찾아온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역대급 호재를 못 살리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내년 총선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수적 열세에 밀리고 있어 반드시 다수당의 위치를 점해야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고, 민주당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1% 포인트(p) 떨어진 3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33%로, 지난 조사 당시 동률이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역전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기현 체제가 출범하면서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지만, 3월 1주차(39%) 조사 이후 5주 연속 하락하다가 결국 민주당에 추월을 당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연대·포용·통합)을 기반으로 안정 속 개혁을 외쳤지만 시도조차 못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설화가 겹친 탓이다.  

이런 지지율 하락 추세는 단순히 국민의힘 실책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정부발 주 69시간제 논란과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등 정부·여당 모두 책임론을 벗어나기 힘들다. 임기 1년차가 되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올 때지만,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0%대의 국정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렇다할 성과도 없고 표를 달라고 할 명분도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정권 심판론적 성향은 여론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갤럽 조사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0%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지만 이번에 견제론 우세 구도로 변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과 남구 기초의원 두자리를 모두 내준 것과 관련해 패배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재 여당의 상황을 놓고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여권에서 나온다.

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역대급 악재를 만났지만 정부·여당 실정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오죽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 리스크를 안고 간다고 해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른바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 체제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선까지 1년여 남았을 뿐 아니라 검찰이 다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가결될 경우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총선까지 발생할 변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 여기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독주' 프레임이 씌워진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현 상황이 완전히 호재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갤럽 조사에서 올해 들어 민주당 지지율은 29%~35%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고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늘어도 이를 흡수한다고 볼 수 없는 셈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권 심판론이 먹히는 구도가 되고,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진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총선은 하나 마나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