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정진상·김용…대장동 재판 시작부터 고성·장외폭로전까지 향방은?

정진상 "검찰 주장 허구" 법정서 검찰과 고성 대치

유동규, 석방 후 범행 인정, 연일 폭로…이재명 재판에 영향 주목

 

이른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자들의 재판이 시작부터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법정에서 증거 타당성을 두고 검찰과 설전을 벌였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유튜브와 언론 등을 이용한 폭로를 이어가며 '장외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예정돼 있어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정치권 역시 재판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유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연다. 또 14일에는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 등 대장동 관련자들 재판을 이어간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폐쇄회로(CC)TV, 관용차 운행일지 등 증거 타당성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이 관용차를 타고 성남시청에 들러 금품을 건넸다는 검찰 주장은 허구라고 날을 세웠다. 뇌물 전달 시기 유 전 본부장의 출장 기록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조사가 아닌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있다"며 "당일 출근해 업무일정을 진행한 후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고성을 지르며 의견 충돌을 이어갔고, 결국 재판부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자제해 달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유 전 본부장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지난해 '변심' 이후 정 전 실장, 이 대표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일곱 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월31일 첫 재판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구속만기로 석방된 후 유튜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대표를 겨냥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취재진에게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열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김 처장이 직접 통화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법정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내내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은 '들었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가 얼마나 증언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스모킹건(핵심증거)이 될 수도, 반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주체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입을 열기 위해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월부터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4895억원 배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133억여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시작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장동 의혹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독식하도록 한 사건"이라며 "이 대표는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 역시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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