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이상 市 보건소 의과 공보의 배치 안 하기로

의과 공보의 '2008년 1278명→2022년 511명'…60% 감소

계속되는 공중보건의 감소세에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운영 지침을 강화해 일부 지역에는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공보의)는 의사가 군 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의전원 특성상 군필 신입생이 많아 공보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의과대학의 여학생 증가와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고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져 군 복무를 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인력 상당수를 공보의에게 의존하는 가운데 전국 신규 편입 공보의가 감소세라 우려를 자아낸다.

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에 받은 자료를 보면 공보의로 편입된 인원은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 감소했다.

특히 치과의사·한의사를 제외한 의과 공보의 수는 2008년 1278명에서 2022년 511명으로 767명(60%)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보의 부족으로 피해 보는 국민은 지방 의료취약지 주민"이라며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인데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불균형을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하라"고 지적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가 덜 필요한 지역의 배치를 줄여, 꼭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7일 2023년 공보의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지역에서 동두천시가 빠졌고,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 소재 보건소에도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의료원은 의과 공보의를 5명 이내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문의를 우선 배치해왔지만, 최근 1년 이내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올해는 배치 인원이 4명 이내로 제한된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역시 인구수에 따라 의과 공보의 배치를 1명씩 줄인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국민 보건의료를 위해 공보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포함됐고 의과 공보의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 공보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에 포함된 '노숙인 무료 진료시설'은 올해 시설별로 의과 1명 또는 한의과 1명이 배치된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의과 공보의 배치인원에는 변화가 없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고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응급실 근무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매년 운영 지침을 개정하지만 올해 공보의 수 감소 등을 고려해 과거에 비해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규 공보의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 연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원인을 찾고 향후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