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씨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동안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조국)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이 아파하시겠지요"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 이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 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부산대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법률 생활 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며 "학교 처분이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힌 입장문.(조민씨 SNS 캡처)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