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아인 추가 소환 조사 필요…코카인 심도깊이 조사"
코카인 입증돼도 향정 마약사범도 1심 실형 비율 겨우 50%대

경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추가 소환 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유씨가 재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씨의 핵심 혐의인 '코카인 투약'이 입증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 이르면 이번주 유아인 추가 조사 전망…"코카인 입증 최선"

6일 의료 기록 및 마약 간이 소변 검사,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마약 모발 정밀 검사 등을 종합하면 유씨는 현재 프로포폴과 케타민, 대마와 코카인까지 총 4종의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의료 기록으로 투약이 확인되는 프로포폴,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대마와 달리 코카인과 케타민은 모발에서만 검출된 상태다. 모발은 사람마다 자라는 속도가 달라 모발 검사로는 투약 여부까지는 알 수 있지만, 기소를 위한 시기 특정이 쉽지 않다.

경찰은 특히 양형기준이 높은 코카인 혐의의 입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카인 투약 일시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특정 상황의 대법원 판례일 뿐"이라며 "최선을 다해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씨에 대한 추가 소환 시점은 이르면 이번주 중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유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코카인 투약 여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약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뉴스1 김정현 기자

◇변호인단 선임 후 적극적인 반성·수사 협조 보이는 유아인

유씨 측은 향후 있을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으로 감형을 받아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침묵을 지키던 유씨는 대검찰청 마약부장 및 차장 출신 변호사와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변호사 등 변호인단 선임 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3월24일 예정된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는 '사실상 공개소환'이라며 출석일자 변경을 요청하면서도 "경찰과 출석일자가 협의되는 대로 이른 시간 내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고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감형 사유가 되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첫 출석 때도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식의 자기합리화 속에서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와 함께, 타인에게 마약을 매매하거나 유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 알려진 지난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2달간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되는 행보다.

향정사범의 실형 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대검찰청 제공) © 뉴스1 김정현 기자

◇코카인 투약 입증돼도…마약 연예인 사례 보면 실형 가능성 낮아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유씨의 코카인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범죄에서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최근 △대마초, 코카인을 흡입한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 △호주에서 코카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배우 '정석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래퍼 '쿠시' △코카인·대마초 등을 투약하고 마약 공급 혐의까지 받은 래퍼 '영웨스트'(본명 고영우)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주변 사람에게 건넨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등 여러 연예인들이 필로폰·코카인을 투약해 기소됐으나 모두 집행유예에 그쳤다.

한편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기소된 코카인·필로폰 등 향정 마약사범들 중 1심 실형 선고 비율은 △2017년 58.6% △2018년 58.4% △2019년 58.7% △2020년 56.9% △2021년 54.8%에 그쳤다.

이는 판매·유통 마약사범까지 포함된 수치로 단순 투약 마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은 셈이다.